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 대외 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이 보장되고 입주한 물류 제조 업종에 대해서는 무관세, 저렴한 임대료, 조세감면, 통관절차 간소화 등 특별히 보호되고 지원되는 산업특구이다. 외국인의 친화적 생활환경과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 교육 의료 등 도시기능과 지방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별행정구역인 경제자유구역과 다르고 자칫 혼동되기 쉽다.
항만에 대한 자유무역지역은 당초 정부가 부산항과 광양항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였으나 인천항은 육상(야적장) 면적이 지정요건에 부족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내항(도크)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운영하여 국제적인 물류중심기지로 육성 하고자 하는 시민적 열기와 오기로 내항 전역을 묶어 03. 1. 1일자로 지정되어 올해로 꼭 2년이 된다.
그러나 인천항 내항은 부두운영회사제(TOC)로 운영되고 있고 부두시설이 협소하여 항상 체선, 체화가 인천항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런 상황 하에서 어떻게 외국기업에 대해 부지를 제공하고 제조 및 무역활동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은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 시민과 항만 관련자로부터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고 향후의 투자유치나 성공적 운영 방향에 관한 비전 제시도 미흡하여 현재로서는 매우 유명무실한 것이 사실이다.
자유무역지역은 전세계적으로 800여개 지역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홍콩, 싱가포르, 뉴욕, LA 등 선진항만은 자유무역지역이 국가경제의 물류 거점으로서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고 인천항의 자유무역지역이 한 두해 만에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성공을 거두리라는 기대는 무리이다. 이러한 때에 인천광역시가 내항 4부두 배후부지(14만평)을 대상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받고자 현재 출입문(5개소) 설치 등 본격적인 준비를 서두르고 있어 인천항의 자유무역지역이 실질적인 마케팅 활동 수행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해야 될 부분을 몇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천항의 자유무역지역은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인천지역의 기존산업과도 연계시켜 큰 틀에서 발전시켜야 된다.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을 하나의 상품으로 전시시키는 수준으로는 곤란하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의 마케팅 주체를 분명히 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및 투자유치를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자유무역지역의 조기 활성화와 이를 위한 마케팅 활동이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자유무역지역 투자유치전담기구를 설립 운영하여야 한다. 현재의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지원 기능에 적합한 조직이지 실질적인 FDI 투자유치활동 조직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제물류전문가 및 마케팅 전문가 등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잠재 투자자들에게 이해시키고 동의를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제물류업계가 중심이 되는 투자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인천항만은 마케팅지원시스템과 관련하여 국제물류산업관련 전문성과 전문가의 부족이 상당히 취약하다. 투자유치는 국제물류산업 및 기업들과의 연계가 아주 미흡한 실정이므로 국내외 물류업계의 동향과 물류업체들의 현황을 전담으로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넷째,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자유무역지역 내에 입주하려 해도 지가와 보상가가 높아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면 곤란하다. 토지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정책에 따라 물류기업 유치의 성공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법인세 및 임대료 감면 등 종합적으로 보다 창조적이고 적절한 제도를 세심히 연구하여 뒷받침해야 한다.
다섯째, 자유무역지역 내 현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인천항 내항은 자유무역지역 지정 이전부터 부두운영회사제로 운영되고 있고 목재 철재 양곡 자동차 컨테이너 등이 혼합 처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아직 구체적이지 못하고 현실적으로도 어찌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4부두 배후 지역만이라도 정부 지방정부 및 관련 지원조직 등이 서로 힘을 합쳐 보다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으로 국내외 유망기업들을 인천항으로 유인하여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이 반드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므로서 인천항의 발전과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