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국정비전 中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부분  

<< 참여정부의 국정비전>>
** 제12대 국정과제 中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1. 동북아 시대의 비전

>>세계 경제 중심지로서 동북아 시대 도래
* 동북아 시대는 경제적 측면을 초월, 변방의 역사를 극복하고 자주적 역사를 창출하는 계기
* 아시아의 번영과 통합의 질서를 구축, EU와 같은 지역통합과 지역공존의 질서로 발전
>>한 경제중심 역할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이 동북아 시대 개척의 선결과제

2. 추진방향
>>경쟁과 협조
* 동북아 경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모든 나라에게 이익이 되는 상호 윈윈(Win-Win)의 협조적 관계로 발전
* 동북아 네트워크 내에서 비교우위에 입각한 선의의 경쟁으로 효율적 국제분업구조 형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 IT 등 첨단산업, 물류·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복합발전 추구
>>국토 균형발전과 활력 도모
* 장기적으로는 비즈니스거점 개발지역과 각 지방의 기존 산업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적절한 환경관리로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 창출
* 수도권 산업을 친환경적 구조로 전환
>>남북 경제교류협력 촉진 및 우호적 외교환경 조성
*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대외기반 조성

3. 주요 추진과제
>>국토의 균형발전과 산업발전 전략 병행
* 인천지역은 물류와 IT등 첨단연구개발 집적지, 관광단지로 조성 -> 남쪽으로는 기흥?남양만, 북쪽으로는 개성공단과 연결 => 수도권 비즈니스 집적지로 발전
* 부산지역은 물류와 부품소재 집적지로 조성 -> 북쪽은 울산, 서쪽은 사천과 연결 => 동남권 비즈니스 집적지로 발전
* 광양지역은 물류와 신소재 집적지로 조성 -> 동쪽은 사천, 북서쪽은 광주와 연결 => 서남권 비즈니스 집적지로 발전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및 금융 국제화
*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지역으로 개발 - 경제적 인센티브와 함께 네트워크 외부성의 제공을 통해 추진 - 기업 경영 및 생활환경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
* 금융·외환시장을 21세기 동북아 국제금융의 중추로 육성 - 2007년까지 OECD 수준으로 금융관련제도 선진화 -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및 “금융센터준비위원회” 설치 - 주요국과의 국제금융협력을 강화하여 시장의 안정성 유지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 구축
*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을 동북아 중심공항과 항만으로 개발 - 화물터미널 및 활주로 확장, 제2연육교와 공항철도 확충 등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을 2008년까지 완료 - 부산신항과 광양항에 2011년까지 컨테이너부두 63선석과 161만평의 국제물류단지를 개발하고 항만공사제 도입
* 인천항을 인천공항과 함께 수도권 핵심물류거점으로 개발
* 경의선·동해선 연결 및 대륙철도(TSR, TCR) 교통망 구축
* 2015년까지 공항·항만 등을 연결하는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IT 등 첨단산업·비즈니스 허브화
* 동북아 IT 중심국가 실현 -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네트워크(20Mbps) 구축 - 동북아 IT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세계 표준을 선도
* 동북아 첨단산업기지로서의 내부역량 강화 - 인천-수원간 첨단산업벨트를 R&BD(기술개발 및 사업화) 기지화 - 부산-경남 가야벨리를 동북아의 부품·소재 공급기지로 육성 - e-Biz·기업물류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균형발전 추진
*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다국적기업의 동북아 거점화 - 정부 차원의 “외국인투자자문위원회(FIAC)” 신설 - 외국인투자 대행 등을 위한 One-Stop 서비스체제 강화
* 동북아 경제협력체 형성 - 한·중·일 FTA 체결 및 동아시아 전자무역공동체 형성 - 동북아 에너지 안정공급체제 강화를 위한「에너지협력체」구축
* 관광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아시아의 관광 중심국으로 도약 - 용유·무의·제주도를 아시아 대표 관광지로 육성
>>남북 경제교류협력 촉진 및 대외 환경 조성
* 경협거점 개발 및 남북간 산업?물류?정보통신축 형성
* 4개 경협합의서 발효 등 남북간 제도적 인프라 확충
*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추진
* 한상 네트워크 등 분야별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