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관세자유지역 대상  

 

                         

    4부두 배후지 놓고 신경전
    인천시와 중앙정부가 인천항 4부두 배후지 관세자유지역 지정여부를 놓고 현실과 법규를    따로 내세우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시는 내항 1~8부두 55만평과 4부두 배후지 19만평 등 2군데를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대상지로 꼽고 중앙정부와 지정을 추진해 왔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4부두 배후지는 관세자유지역 지정 대상지에서 뺄 뜻을 시에 밝혔다.
　재정부는 관세자유법이 정하는 필수조건인 통제시설을 갖추지 않은 탓에 4부두 배후지가 애초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관세자유법은 `통제시설은 지정신청의 필수요건""이라고 못박고 있어 지정신청전에 4부두 배후지 둘레 4㎞구간에 걸쳐 펜스를 설치해야만 지정신청요건에 충족된다는 게 재경부의 얘기다.
　시는 그러나 52여억원이 드는 펜스설치비 전체를 지자체가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4부두 배후지가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지정신청용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자체 분석이다.
　게다가 펜스설치비는 4부두 배후지에 입주한 16개 사업장과 협의를 통해 공동부담으로 처리할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4부두 배후지가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 뒤 보완을 위한 6개월동안의 유예기간안에 펜스를 설치해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시는 재경부의 담당 실무자가 바뀌기 이전 시의 입장을 충분히 납득해 선 지정 후 펜스설치가 어느 정도 논의가 돼 왔던 것을 뒤집은 것은 재경부의 공신력 문제라며 떨떠름한 표정이다.
　현실과 법규를 놓고 서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시와 재경부가 4부두 배후지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