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도입 7.1일부터 시행  

 

    제조물책임법 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제조물 책임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자(수입업자,표시제조업자)등이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일종으로, 현행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요건을 완화하여 제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 발생시 제조자가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것(무과실책임제도 도입)을 말한다.
    제조물책임의 적용대상은 제조.가공된 모든 동산이며 제품의 결함이란【제조,설계 또는 표시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을 말한다           

▷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나  ▷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 원재료.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품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는 경우 제조물책임이 면책된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제조업자 등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애(다만,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제품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은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제기해야 된다